이재명 정부, 과감한 세제 지원·국민펀드 조성 AI미래기획수석실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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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정부, 과감한 세제 지원·국민펀드 조성 AI미래기획수석실 신설, 관련 산업 총괄 시스템반도체 및 파운드리 강화 중점 추진 배터리활성화·국방 R&D 투자 뒷받침 이재명 정부가 집권 초반 산업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‘첨단산업 대전환’을 선언했다. 정부는 인공지능(AI) 등 첨단 전략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국가 차원의 인프라와 제도 개편을 통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. 특히 AI와 딥테크를 차세대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‘K-방산’ 등 수출 주도형 산업을 ‘국가대표’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.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△과감한 세제 지원 △규제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△규제 샌드박스 확대 △정부 초기 투자 참여 등을 통해 ‘투자 유도형’ 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다. 우선 국민·기업·정부·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‘대규모 국민펀드’를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이 중·후순위 출자로 투자 리스크를 일부 부담한다. 민간 투자자에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산업 생태계 전반을 뒷받침할 ‘첨단전략산업기금’도 신설한다. 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분야는 AI다. 대통령실 내에 신설되는 ‘AI미래기획수석실’이 관련 산업 육성은 물론, 인구 구조 변화, 기후위기 대응 등 중장기 전략을 총괄할 예정이다.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생태계도 전략적 지원 대상이다. 반도체는 시스템반도체 역량 강화와 유망 팹리스 기업 육성, 저전력 AI 반도체 및 차량용 반도체 개발 등이 중점 과제로 추진된다. https://www.etoday.co.kr/news/view/2475947?trc=view_hot_news